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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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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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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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리대 면세,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왜?
택스워치 강지선 기자 zsun11@taxwatch.co.kr 산모패드, 세법상 면세재화 해당 안 돼 기재부 "엄격한 법 해석에... [사진: 기재부 홈페이지, 네이버 캡처] 육아용품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도 조세 제한 특례 법에 규정된...
한동훈發 "부가세율 낮추자"…47년 '단일세율 전통'을 건드렸다
부가세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다. 부가세는 1977년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가세법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에도 부가세 면세 조항이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가...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출산·보육... 이와 함께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 를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