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90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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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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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16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ᆞ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20인2025-11-28
2209032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3-18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01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 전담노무사의 지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4인2020-12-09
2114307대안반영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음 -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5인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