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82공포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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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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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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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22149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12-08
2213205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법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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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
2108088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