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킴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