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원식의원 등 19인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신원식의원 등 19인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399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2025-11-07
221226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17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함
윤주경의원 등 10인2021-08-24
2100351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의원 등 11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