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78공포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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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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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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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03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7401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분야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1
2213042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관광개발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산출지표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 통합 관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보조금지원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을 제안함.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78공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의원등15인2021-03-15
2116864대안반영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ᆞ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