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8077공포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 무효 가능성
newsprime.co.kr2026-09-30중립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불공정 벤처투자 계약, 무효 가능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 법) 개정안이 지난 9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도 벤처투자 회사나 창업기획자 에게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규율은 존재했다. 그 위반의 효과는...

"AC 의무 투자 대상 후속 투자 기업으로 확대해야"
view.asiae.co.kr2026-09-09긍정

"AC 의무 투자 대상 후속 투자 기업으로 확대해야"

AC는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전문보육을 업무로하는 투자 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창업기획자 로 명시돼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AC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영...

연세대 미래기술지주회사,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kado.net2026-09-08긍정

연세대 미래기술지주회사, 중소 벤처 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연세대 미래기술지주회사가 중소 벤처 기업부에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하고 초기 창업 기업... 초기 창업 기업으로 투자 ·육성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벤처투자 조합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77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 등 12인2023-01-30
2118182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장 벤처ᆞ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인수ᆞ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ᆞ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ᆞ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0인2022-11-0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