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불합리한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하여 판매금융회사 및 수탁기관 등 관계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을 위하여 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견제책임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함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ᆞ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감독ᆞ검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 -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확대함 -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고 있는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금지 의무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 시 5년 이내 지분 처분 의무 등의 현행 규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동일하게 적용함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폐지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초과 보유 지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모펀드 집합투자 규제 일원화에 따른 다른 규제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