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정책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제공기술 등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 - 정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ᆞ관리 제도를 확립함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함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ᆞ관리 체계를 마련함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