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의 임대료가 대부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수수되어 임대인의 거래소득 탈루가 용이함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는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음 -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줄 방안 모색이 시급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음 - 그 이전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거절의 사유에 해당되어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한 주된 명분이 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때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 임대차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을 통해서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케하고자 함 - 영세한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함 -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함 -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경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와 공과금 면제, 이자 면제 조항을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음 - 이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60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