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형 신축 주택 특례,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소형 신축 주택 은 세율을 정하는 주택 수에서만 빠지고, 공시가격 은 기존 아파트와 합산해 과세한다.... 신축 주택 을 주택 수에서 빼 1~3% 기본세율을 매긴다. 2 주택 자가 추가로 사도 8% 중과세율을 피한다. 다만 지방세법 ...
부모에게 집 받거나 돈 빌릴 때… 증여세만 따지면 낭패
해당 주택의 거래 사례가 없으면 단지 내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이 5% 이내로 비슷한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활용한다. 단독 주택 이나 다가구, 나홀로 아파트 등 유사재산의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를 2곳 이상...
9월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대상·세액 확인
적힌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과 합계가 맞는지 확인한다. 주택 분 고지서에서는 산출세액과 경감 내역, 최종 납부할 세액을 함께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과 같은 항목이 아니며, 고지서 서식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부담 완화와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과세표준 상승을 억제하는 방식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한 공시가격 급등이나 정부 정책변경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자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세 납부를 주택 매매(상속) 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8%임 -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