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표결 선포와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활동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경우 국회의장의 표결 선포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위헌ᆞ위법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국민은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의사진행과 비정상적인 안건처리 방지 및 투표에 있어서의 의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