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통해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함 -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위원회의 근거를 만들어 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그 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미국, 영국의 아동사망검토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