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뇌에 전파가” 전자장치 부순 조두순…엿새 동안 아무도 몰랐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조두순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를 명령한 바 있다.... 전자장치 현장 감독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위험 군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두순 재택장치 안테나 훼손했는데…보호관찰소 6일간 몰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를 선고한 1심...
“초등학교 근처 아동성범죄자가”… 한국형 제시카법에 다시 쏠리는 눈
지난해 12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내용의 법률 안(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도 발의돼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다. 다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여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법안을 제안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ᆞ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 병과로 전환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