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59상임위 심의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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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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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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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832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10-17
2108019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ᆞ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1인2021-02-09
2107171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21-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019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ᆞ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1인2021-02-09
2117832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