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건을 당해 검찰청 소속 복수의 검사들 중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건의 수사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담당 검사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어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그러한 한계로 인해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임 -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검사의 고유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 등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상황임 -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함 -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역시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함 - 검찰총장이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 이에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인권보호 의무 및 적법절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검찰총장이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감찰활동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우선하여 수행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