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5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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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93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성범죄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7-14
211209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정보기기가 대중화되어 범죄 증거로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각종 범죄수사에 전자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함
최강욱의원등10인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