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산업은 미래 주력산업 분야이며 BT, NT, ICT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기술 투자가 필요함 - 보건의료기술 범부처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관련 정보, 인력, 사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범위에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근거 창출 등 고유사업을 추가하여 기관의 법적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지원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 -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