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짐 -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사기지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ᆞ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유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지가 차액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상당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정시설 등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관리청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고 이전사업의 손익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의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사업의 손익추계를 하여 음일 경우 기각함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ᆞ군ᆞ구의 장의 공모를 통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또는 관리전환ᆞ교환 방식으로 추진함 -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 이전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고보조금 재원 사업 중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이전지역에 주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입찰자를 우대하고 이전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함 - 국유재산재배치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이전사업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을 다른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회계에서 운용·관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하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