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고시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 -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