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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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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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감염 예방 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환자안전 및 감염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도현 원장은 '환자안전과 감염 관리 는 의료 진만...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 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 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시술하는 의료 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추석 연휴 소아 질환 Q&A] 응급 실 당장 가야 할 아이 상태는?…경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portschosun.com%252Farticle%252Fhtml%252F2026%252F09%252F24%252F2026092401001638000107151.jpg&w=3840&q=75)
[추석 연휴 소아 질환 Q&A] 응급 실 당장 가야 할 아이 상태는?…경련시...
감염질환 및 사고 예방 에 대해 정리했다. -연휴 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힐 수 있나? ▶아이에 따라 다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휴일이나 야간처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ᆞ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ᆞ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