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해당 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응급환자의 병력 및 투약이력에 관한 정보는 문진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문진을 통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확인이 어려워 의료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의료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응급의료를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치료 거부로부터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ᆞ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정책수립 중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에 대한 자료 제공 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수집ᆞ연계를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연구ᆞ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