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8년 만에 ‘R&D 예타’ 폐지… 대형 R&D 사업에 ‘사전기획점검’ 도입
18년 만에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가 폐지된 가운데 사업 기획 부실을... 기존 예타가 경제성을 포함한 8개 항목 을 평가 했던 것과 달리 사업기획점검은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
'R&D 예타 폐지' 대형 사업, 연구형·구축형 맞춤 사전점검 도입
통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가 폐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형 R&D 사업을 매해... 기존 예타가 경제성을 포함한 8개 항목 을 평가 하면서 행정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해 사업기획점검에서는...
정부, 대형R&D 관리체계 전면 개편 “속도 높이고, 부실사업 막는데 방...
정부가 18년만에 국가 대형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그간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기존 예타가 경제성을 포함한 8개 항목 을 평가 함에 따라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수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