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3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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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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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5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5인2026-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353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20-06-11
2105097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