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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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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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농협 협업·자율성 넓힌다…송옥주, 지역 농협 연합회법 발의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 농협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연합 회장 을 직접 선출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지역 농협 연합회법...
농협중앙회 권한 지역연합회로 분산 법안 발의…'상향식 개혁' 시동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지역 농협 연합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시·군이나 시·도... 지역 조합장에서 시·군 및 시·도 연합 회장 을 거쳐 중앙회 장으로 이어지는 대표체계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 중앙회 장 직선제' 논의 확산
감사기구인 '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정이... 수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수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회장의 선출을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농협의 경우에도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고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함 -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