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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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로 위 시한폭탄”,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일제 합동단속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과 통행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주요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에 따른 세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핵심 단속 대상이다. 차량의 구조를 임의로...
경남도, 도로 안전위해 과적 차량 단속 강화
특히 과적 운행이 빈번 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한 국도 로공사와... 단속 대상은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차량으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경남도 과적 차량 단속 강화 도로 안전 지킨다
특히 과적 운행이 빈번 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한 국도 로공사와... 단속 대상은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차량으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ᆞ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규정함 -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의 안정적ᆞ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통행속도 제한 및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해당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도로 시설물을 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가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