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정당 , 양당 독점 대안 될까…헌재 위헌 심판 주목
현행 정당법 조항이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당시 헌법소원을 진행했던 과천시민의당,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등 지역정당 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완성된다…그러려면 지역정당 이 필요하다[복지국...
관계 활동 조직들과 함께 다시 위헌소송을 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판단은 논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정당법 을 바꾸는 일은 지역정당 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트럼프 이후의 미국, 희망은 민주당이 아니라 'DSA'에 있다
젊은 활동 가들을 더 많이 갖추었던 당대의 신좌파 조직과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쳤다. 978년 밴쿠버에서 열린... 물론 제도적으로는 지역정당 을 활성할 수 있도록 정당법 부터 바꿔야 한다. 풀뿌리와 조직화, 그 두 가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회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ᆞ시ᆞ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ᆞ시ᆞ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