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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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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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11
221589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 발의
문정복의원 등 11인2026-01-07
2214643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합리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구ᆞ시ᆞ군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자치구ᆞ시ᆞ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 등 11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3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ᆞ시ᆞ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용호의원 등 10인2022-08-02
2108030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등11인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