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030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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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거대양당 기형적 정치 구도 흔들려면 지역 정당 합법화해야”
지역 정당은 정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의제가 지역 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정당과 달리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다만 정당법 외에 정치자금법 이나 선거법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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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당은 정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의제가 지역 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정당과 달리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다만 정당법 외에 정치자금법 이나 선거법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76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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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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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3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ᆞ시ᆞ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ᆞ시ᆞ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ᆞ시ᆞ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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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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