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상생결제 189조 원, 2차 이하 유입은 6.5%… 현금 결제 는 세제 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687084_3857459_432_v150.jpg&w=3840&q=75)
[단독] 상생결제 189조 원, 2차 이하 유입은 6.5%… 현금 결제 는 세제 혜...
5%에 그친다면, 이 제도 가 실제로 누구를 위해 설계돼 있는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현금 결제 를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과 상생 협력법 정의 조항을 손질해, 결제 수단이 아니라 대금이...
채찍 대신 인센티브로…건설하도급 해결 패러다임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 하도급,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 가나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ㆍ중견시업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0.15∼0.5％)해 금전적 이익을 주고 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의 활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유형자산 무상임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