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태원역 일대가 현장조사,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인근 상인들의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재해ᆞ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업무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정된 물적ᆞ인적자원으로는 적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발생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재해ᆞ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이 현행법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움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