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 대주주 요건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격 요건이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요건 규제 중 일부는 금융사의 건전경영이라는 입법 목적과도 무관하게 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심사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감사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의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제도화하려는 것임 - 기업공개(IPO)와 관련하여 수요예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와 사전 수요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주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인적?물적?전산 설비, 대주주 적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인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등록 특례는 두지 않아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규제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인가특례와 마찬가지로 등록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