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석방 문턱 낮춘 법무부… 추징금 미납 자도 심사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징금 미납 자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해 온 문제를 손질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형법 상 가석방 요건과 실제 심사 기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대상자 간 형평성을...
법무부, 추징금 미납 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지침 개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 을 미납 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추징금 안 내도 가석방 심사…법무부 지침 바꿨다
개정해 추징금 미납 자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 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당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가석방을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안분하여 탕감하고 있음 - 일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1일 탕감금액이 높게 환산될 수밖에 없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빚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몰수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에 한하여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여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