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등16인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은 약 22조원에 이르고 있음 - 연체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연체채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상호 등록 시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명확히 하여 대출기관 선택 시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30%의 이자를 수취하도록 합법화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통해 불법 사채업 활성화하고 있음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고금리 보장 외에도 현행 법령은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최고 이자율을 연 39% 최고 이자율 보장해 주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이용자의 궁박 내지 무경험을 악용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대부업체, 미등록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규제하고 불법 고금리 양산을 실질적으로 규제하여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함 - 대부업자는 상호 중에 대부업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중개업자의 경우도 상호 중에 대부중개업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대부업자를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하고 있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대부업체의 과도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으나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 재난상황의 극복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함 - 재난이 발생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이 책임을 분담하는 의무를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은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음 - 임차료, 사업자금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 -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생존 및 존립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위험요소임 -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소상공인ᆞ자영업자들만이 부담하는 것은 손실부담 원칙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재난상황의 극복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구성원이자 경제주체로서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함 - 여신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에 그 이자 인하액의 100분의 2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국가와 여신금융기관도 소상공인 등의 사업위험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