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해 분양자의 손해 부담이 커지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자가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 -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ᆞ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ᆞ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거주민 간 혹은 당사자 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비의 사용내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또는 감사 결과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금원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 모든 관련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함 -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