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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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사회·경마공원 이전 어디로…신설 미래전략본부 방향키 잡는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과열되는 모습이다. 시흥·안산 등 일부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특히 현행 지방재정법 상 레저세 일부가 경마장 소재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가 있는 시군에 배분되는 구조여서...
부동산에 휘둘리는 지방 세… 곳간 마른 지방 정부 "세제 개편" 목소리
간 재정 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 기초 자치단체 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이중 경륜·경정·경마 장외발매소 가 설치된 지자체에만 레저세의 20%를...
박승원 광명시장 " 레저세 교부금 주경기장 소재 지자체에도 배분해야"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이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국회 측에... 박 시장은 " 지방재정법 은 경륜·경정·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만 레저세 조정교부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ᆞ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ᆞ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 및 자치구가 교통혼잡, 민원유발,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