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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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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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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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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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부모들의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건의사항도 청취한다. 또한 경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인체조직 유래 피부 ECM, 안전관리 체계 필요"
전진숙 의원 인터뷰 의료 선진국 ECM 활용 활발 국내선 태생적 한계 탓에 제약 "인체 안전" "성장 가능" 상충... 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처럼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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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2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진정한 '미래 투자'는 국회 통...
반면, 아동 기본 수당 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 부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현금성 복지 사업들은 한번...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