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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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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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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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16043438_21275.jpg&w=3840&q=75)
[Who Is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 경제부 장관
인물이며 국가 재정 은 물론 정책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논문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 의 규제에 대한 연구(Study on the plans of proper regulation of government on construction sub...
![[위클립] 5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35736_58685_1225.jpg&w=3840&q=75)
[위클립] 5월 5주
보장 △ 국가 의 국민연금 재정 지원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기초연금 관리·운용 일원화 등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와 임의적 납품 단가 인하 근절, 납품 대금 연동제 강화 등 산업정책과 채용 장려형 고용정책 강화...
국민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
통해 국가재정 에 기여할 계획이다. 간부 모시는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법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정작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ᆞ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