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준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ᆞ중ᆞ고등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하여 학생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