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8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3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 후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보험금청구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최은석의원 등 13인2024-08-21
2007357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응답의무를 채택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7-06-12
200705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5인2017-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0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3
2120711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