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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989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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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36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회신 후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 보험금청구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최은석의원 등 13인2024-08-21
2007357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응답의무를 채택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7-06-12
2007053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운천의원 등 15인2017-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90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3
2120711상임위 심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7인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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