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기는 안전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에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기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임 -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부실 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특별회계의 등기 관련 수입금 중 일부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