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8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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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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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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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52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ᆞ공고된 뒤로 사회적ᆞ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 -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등12인2021-11-11
211195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도주거기준의 설정ᆞ공고는 법률에 근거가 있음에도 국민의 적정하고 풍요로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제정ᆞ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하여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