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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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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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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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에 대한 방문국의 지지 입장 확보하고자 투르크메니스탄, 필리핀 공식... 국정조사 및 특별 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군인들의 대민 지원에 관한 법령에 관한 청원 △이천 신설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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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특별법안 (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택견 진흥 법안 (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교섭활동 및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을 위한 키르기스스탄·튀르키예를...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일~14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8개 상임(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1838_133511_553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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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법안 소위는 14일 오전 10시에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안(2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 박재호)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BIE PT 준비상황 보고, 업무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된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법상 노대(露臺)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2층 이상의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