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치원생에게 이를 받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 -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함으로써 유아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13일 김영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일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17일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및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군현의원안의 내용 일부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반영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다섯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7년 9월 7일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전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검진을 포함시키도록 함 - 학생의 보건관리 내용 중 ‘음주·흡연, 성교육’을 추가하여 청소년 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영양관리’를 삭제하여 영양교사의 신설에 따른 보건관리의 내용을 조정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수, 도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상풍(Tetanus)과 디프테리아(diphtheria)는 감염시 사망률이 높은 급성 전염병임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여 생후 2개월부터 만 6세까지 총 5차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음 -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만 12~19세 청소년기에는 방어면역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짐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청소년을 대상 Td예방접종을 면역력 유지를 위해 만 12세까지 한차례 더 추가 접종하는 것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함 - 현행 학교보건법은 초등학교의 장이 새로 입학한 학생에 한해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등 만 6세 아동의 예방접종만을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시책에 맞도록 예방접종완료 여부 검사 의무를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확대하고 이를 교무업무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기해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ᆞ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음 -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