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33조의4로 개정(2019.12.23.)되었으나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제31조의3제1항을 개정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 - 기타 다른 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등ᆞ하원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ᆞ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ᆞ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