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표준화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동물 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동물의 진료항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