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에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정전 등 상용전원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상용전원 연결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를 의무화함 -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상용전원 중단이 있어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사용을 위한 비상용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