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송달, 통지 등록의무자에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을 추가하는 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 - 전자소송의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ᆞ법무법인(유한)ᆞ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과 그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또는 통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함 -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의 보편화로 국가기관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