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 따져봐야 할 것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 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건에서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 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원룸 입구 주차 녀'의 자동차에 붙은 저주 쪽지
반면 빌라·원룸의 필로티 주차 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 통로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 로 보지 않는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리...
술 마시고 쾅쾅쾅… 주차 된 차 3대 파손한 파주시청 공무원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시청 공무원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0분쯤 파주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주차 된 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ᆞ부설주차장의 입ᆞ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추가하여 교통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구역은 현행법에 따른 도로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 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차를 금지한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따른 처벌 및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원활한 주차장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