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이 변경된 이후 지원사업 재원인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여유재원까지 모두 소진되어 5인 이상 가정 등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주택보조금을 신설하여 주택시세를 고려한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군인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하여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