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처분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解放供託) 제도를 도입함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보전처분 불복절차를 정비함 - 가처분 해방공탁 제도를 도입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사람은 계속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야 함 - 대법원 2008. 3. 27. 선고 06다24568 판결은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 본집행을 2년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압류 또는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안
-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 -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 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를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 -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 -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 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 -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이 관할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함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 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이 법의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와 그 가족의 가사에 이용되는 물건으로 자산가치가 높지 않아 압류재산으로 실효성이 낮은 물건들 중 현대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편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구체화 함 - 채무자가 가족부양과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