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장애인인 경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인은 상고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